이민정책연구원은 데이터 기반의 연구 성과를 전문 교육 콘텐츠로 제작하여 확산합니다.
국내외 네트워크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정책 실행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서브메뉴

(그리스) 그리스 경제위기가 유럽공동난민정책에 미치는 영향

2011.11.30

List


최근 그리스의 경제위기가 유럽연합 전체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으며, 그리스 경제 분야를 넘어 유럽연합 공동난민정책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한다. 영국 정부는 그리스를 거쳐 영국에서 난민신청을 한 아프간 난민 N.S를 더블린규정에 따라 그리스로 송환하고자 했다. 난민 N.S는 현 그리스 상황에서 그리스로의 송환은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송환을 거부하는 소송을 유럽사법재판소에 제기한 상태이다. 더블린규정에 대한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 결과가 앞으로의 유럽공동 난민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