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본부장 이창세)는 작년에 제정된 “난민법”의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시안을 입법예고하고, 공청회를 가졌다. 시행령 총 32조문과 시행규칙 1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절차, 난민심사관에 의한 난민심사, 재정착희망 난민의 수용, 난민위원회 설치, 난민인정자 등의 처우, 난민지원시설의 운영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