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현병철)는 법무부가 2013.2.24. 입법예고한 「난민법 시행령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난민 인권 보호와 증진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법무부장관에게 개선 의견을 표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