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정책연구원은 데이터 기반의 연구 성과를 전문 교육 콘텐츠로 제작하여 확산합니다.
국내외 네트워크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정책 실행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서브메뉴

'성실납세 외국인, 영주권 얻기 쉬워진다!'

2013.04.18

List

▣ 법무부 (장관 황교안)는 성실납세 외국인 등 사회기여도 높은 전문인력 외국인들이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기 시행 중인 「점수 이민제」를 개선하여 5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점수 이민제」는 법무부의 2013년 핵심추진정책 중 ‘준법 사회기여자 인센티브’ 부여 방안중의 하나로서 평가항목 중 소득세 납세실적을 추가하고 최대 5점의 가산점을 부여해 우대키로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