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표기관 : 법무부

▣ 발 표 일 : 2014년 5월 16일

▣ 제    목 : 외국인정책위원회, 2014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확정

▣ 요    약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2014. 5. 16.(금)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4회 외국인정책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에서 정부 부처들과 민간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범정부적인「2014년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위원회가 심의․확정한 금년도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경제활성화를 위한 외국인정책을 확대함

- 이민자가 우리 사회의 주체로서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

- 불필요한 이중신고 절차를 개선하는 등 규제를 완화함

이 날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위 시행계획의 심의와 아울러 ‘투자이민제도 활성화방안’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투자자 편의를 도모하고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으로 투자이민정책이 자본 유치와 경제활성화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출    처

http://me2.do/F1bCB23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