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표기관 : 법무부

▣ 발 표 일 : 2015년 2월 23일

▣ 제 목 : 난민 신청자 등 장기수용 외국인의 보호환경 열악 및 법원의 영장주의 적용 필요 등 보도 관련

▣ 요 약

□ 대한변호사협회는 「외국인보호소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난민신청자들이 제대로 된 심사 없이 장기 수용되고 있고 아동 수용도 이루어지는 데다 보호소 환경이 열악하다고 지적

□ 보호소에 보호 중인 난민신청자는 난민심사가 종료될 때까지 강제퇴거집행을 유예하고 신속하게 난민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난민신청만 하면 무조건 보호해제를 한다면 보호조치와 강제출국의 실효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난점이 있으므로 신청자의 여건, 사정 등을 참작하여 보호조치를 일시해제할지 여부 신중히 검토 중

□ 지금까지 난민 신청한 아동을 보호소 내에 보호한 사실은 없음.

▣ 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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