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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기관: 법무부
▣ 발표일: 2016년 3월 3일
▣ 제 목: 테러 및 불법출입국
방지를 위한 국경보안 관리 강화된다
▣ 요 약:
우범자의 항공기 탑승 사전
차단과 외국인 체류관리 강화로 국민안전을 높이고, 출입국 및 체류 서비스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출입국관리법]개정안이 2016.
3. 2.(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분실·도난여권
소지자 및 입국금지자 등의 항공기 탑승을 해외 출발지 공항에서부터 사전 차단 △외국적동포의 국내거소
신고 시 지문 및 얼굴정보 제공 의무화 △국민의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편의를 위하여 사전등록 절차 생략 △ 외국인의 체류지 변경신고를 읍․면․동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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