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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 및 불법출입국 방지를 위한 국경보안 관리 강화된다

201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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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기관: 법무부

http://www.moj.go.kr

▣ 발표일: 201633

▣ 제 목: 테러 및 불법출입국 방지를 위한 국경보안 관리 강화된다

▣ 요 약:

우범자의 항공기 탑승 사전 차단과 외국인 체류관리 강화로 국민안전을 높이고, 출입국 및 체류 서비스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출입국관리법]개정안이 2016. 3. 2.()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분실·도난여권 소지자 및 입국금지자 등의 항공기 탑승을 해외 출발지 공항에서부터 사전 차단외국적동포의 국내거소 신고 시 지문 및 얼굴정보 제공 의무화국민의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편의를 위하여 사전등록 절차 생략외국인의 체류지 변경신고를 읍동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원문을 보시려면 아래를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me2.do/xIu4lkV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