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표기관: 법무부

http://www.moj.go.kr/

▣ 발표일: 2016년 4월 4일

▣ 제 목: ’18년 까지 외국인 불법체류율 10% 미만으로 줄인다

▣ 요 약:

□ 불법체류자 감소를 위해 3년 이내 외국인 불법체류율(불법체류자/총체류자)을 10% 미만으로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하여, 불법체류자에 대한 상시 단속 체제를 강화함

□ 이민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사회통합교육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등 내용을 강화하고 조기  적응프로그램의 이수대상을 점진적 확대하는 한편, 동포포용 차원에서 재외동포(F-4)자격 부여 대상 및 활동범위를 노동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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