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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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4

▣ 발표기관: 법무부 (http://www.moj.go.kr)

▣ 발표일: 2016년 9월 27일

▣ 제 목: 법무부-경찰청, 외국인범죄 효율적 대응을 위해 손 잡아

▣ 요 약:

- 외국인 지문정보 공유를 통해 외국인 피의자 등 신속한 신원확인 가능 -

□ 법무부와 경찰청은 앞으로 외국인 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법무부가 보유한 모든 외국인 지문정보를 수사과정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양 기관은 법무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 지문정보를 실시간으로 공동 활용하는 ‘외국인 신원확인 시스템’*을 구축, 2016. 9. 21.(수)부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 기존에는 장기체류외국인에 대한 정보만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었으나, 동 시스템 구축 이후에는 단기방문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외국인에 대해 실시간으로 신원확인이 가능해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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