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정책연구원은 데이터 기반의 연구 성과를 전문 교육 콘텐츠로 제작하여 확산합니다.
국내외 네트워크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정책 실행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발표기관 : 법무부
▣ 발 표 일 : 2018년 1월 23일
▣ 제 목 : 바이오정보(얼굴사진·지문) 분석으로 위험인물 입국 막는다 (이민정보과)
▣ 요 약 :
- 2015~2017년 개명여권 사용한 사증‧국적신청자 4,790명 적발 -
- 위험인물 입국 차단으로 안전한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지원 -
□ 법무부는 국제테러분자, 위‧변조여권행사자 등 우범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기 위하여 2012. 1. 1.부터 입국하는 외국인의 얼굴 및 지문 정보를 제공받아 본인 확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2010.5.14. 출입국관리법 제12조2 신설)
□ 이 과정에서 불법체류 등으로 자국으로 강제송환된 외국인들이 이름을 바꾼 여권으로 입국하는 사례 등이 적발되어, 얼굴 사진을 비교·분석하는 ‘바이오정보전문분석시스템(BASE)’ 개발을 2013년부터 시작하여 2015년 12월 완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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