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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기관 : 법무부
▣ 발 표 일 : 2018년 2월 21일
▣ 제 목 : 법무부_우수 외국인재 유치 늘리고 불법취업 막는다 (체류관리과)
▣ 요 약 :
- 해외 우수인재 유치 활성화와 유학생 교육의 내실화 기대 -
□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해외 우수인재 유치와 유학생 교육 내실화를 위해 2018. 3. 1.부터외국인 유학생과 관련된 비자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합니다.
❍ 주요 내용은 ▴일-학습 연계 유학비자 대상 확대 ▴유학생의 자격외 활동허가 특례 신설 ▴재정능력 관련 입증 방식 다양화 및 적용 특례 규정 신설 ▴한국어 능력에 따른 시간제 취업 혜택 차등 부여 ▴체류기간 연장 시 어학연수생 출석률 반영 등 입니다.
❍ 이번 개선은 해외 우수인재의 지속적인 발굴, 과학기술분야 우수 연구 인력 활용범위 확대, 대학 등이 제기한 유학생 비자제도의 문제점과 미비점을 보완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 특히, 그 동안 유학생들이 생활과정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과 불편한 점도 고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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