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표기관 ​: 법무부

▣ 발 표 일 : 2018년 2월 28일

▣ 제    목 : 영주자격 외국인, 10년마다 영주증 갱신해야​ (외국인정책과)

▣ 요    약 : ​  

- 영주증 갱신제도, 보호 일시해제 직권 심사제도 도입, 외국인의 긴급 출국정지 제도 신설 등「출입국관리법」개정안 국회 통과​ -

□ ▴영주권 갱신제도 도입 및 영주자격 취득요건 규정 ▴보호 일시해제 직권심사 도입 ▴외국인 ‘긴급 출국정지 제도’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출입국관리법」개정안이 2018. 2. 28.(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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