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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기관 : 법무부
▣ 발 표 일 : 2018년 3월 13일
▣ 제 목 : 법무부, 외국인 ‘무역비자’ 제도 개선… 산품 수출을 더욱 촉진한다 (체류관리과)
▣ 요 약 :
- 무역업 창업 활성화를 통한 수출 증대와 내국인 일자리 창출 견인 기대 -
□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국산품 수출에 기여하고 있는 외국인 무역업을 더욱 활성화 시키고자 외국인 무역비자 제도를 개선하여 2018. 3월부터 시행 중입니다.
❍ 주요 내용은 ▴무역실적 입증 방식의 다양화 ▴‘무역비자 기간연장 추천’ 제도 도입▴‘무역 심화교육 과정’ 신설 등 입니다.
❍ 이번 개선은 `16년 3월부터 시행한 무역비자 점수제(D-9-1)* 도입과 관련하여 무역업자들이 초창기에 겪는 애로사항과 무역비자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미비점을 보완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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