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표기관 ​: 법무부

▣ 발 표 일 : 2018년 6월 22일

▣ 제    목 : 올해 난민신청 18,000명 예상, 3년내 12만명 넘어설 것으로 (난민과)

▣ 요    약 : ​

- 하루에 140명 가까이 신청하기도​​ ​​​-

□ 2018년 1~5월 우리나라에 난민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은 7,737명으로 전년 동기(3,337명) 대비 132% 증가하였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8. 6. 11. 현재 8,262명)

❍ 1994년 4월 최초로 난민 신청을 접수한 이래 2018년 5월말 현재 누적 난민신청자는 40,470명입니다.(우리나라는 1992.12.에 난민협약에 가입)

❍ 난민신청자 증가 추이를 살펴보면,

- 1994년부터 난민법 시행(구 새누리당 황우여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 통과되어 2013.7.1.부터 시행) 이전인 2013년 6월말까지 20년간 난민신청자는 5,580명으로 한 해 평균 약 280명이었으나,

- 난민법이 시행된 2013년 7월부터 금년 5월말까지 약 5년간은 34,890명, 연 평균 6,978명으로, 난민법 시행 이전까지 누적 신청자와 비교할 때 약 6.3배 증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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