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표기관 : 법무부

▣ 발표일 : 2018년 9월 11일

▣ 제목 : 법무부, 9월21일부터 영주자격 외국인에게 영주증 발급

▣ 요약 : 

-10년마다 재발급 받아야​​​​​​​ -

□ 법무부는 ’18. 9. 21.부터 영주자격(F-5) 보유 외국인에게 외국인등록증 대신 영주증을 발급합니다. 영주증은 10년마다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 ’18.9.21.부터 영주자격(F-5) 보유 외국인은 영주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영주자격 취득일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영주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10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간 내에 영주증을 재발급 받지 않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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