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발표일 : 2018년 12월 19일

▣ 제목 :  다문화가정 부모도 자녀 양육수당 온라인 신청 가능해진다
              - 누리집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복지부에 권고 -

▣ 요약 : 

□ 앞으로 다문화가정 부모도 자녀 보육료, 아동수당, 가정양육비, 교육비 등 양육비용을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됨. 행정안전부의 외국인주민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6년 11월 기준으로 양육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다문화가정 자녀는 약 20만 명에 달함. 그러나 외국 국적을 가진 부모는 ‘복지로’에서 실명인증이 안돼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자녀 양육비 등을 신청할 수 있어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 이에 국민권익위는 다문화가정의 일부 세대원이 외국 국적자라 하더라도 온라인상 실명인증을 통해 양육수당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내년 말까지 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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