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표기관 : 법무부

▣ 발표일 : 2019년 2월 19일

▣ 제목 : 외국인 불법체류 문제, 법무부‧경찰청 공동 대응 (18일부터 합동단속 실시, 단속시 안전사고도 적극 예방)

▣ 요약 : 

□ 지금까지 매년 상‧하반기 특정 기간에 합동단속을 실시한 바 있으나, 올해에는 전국 6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범정부 단속 시스템을 연중 상시적으로 가동할 예정입니다.

※ 이번 주부터 한 달 동안은 법무부ㆍ경찰청 합동으로 하고 이후부터는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도 동참하여 합동단속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적발된 외국인은 강제퇴거 조치하고 최대 10년간 입국규제 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할 뿐만 아니라, 불법 고용주에 대해서도 범칙금 부과, 형사 고발 등을 통해 엄중 처벌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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