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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기관 : 법무부
▣ 발표일 : 2019년 3월 11일
▣ 제목 : 2019년에도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농․어민의 일손 부족을 돕습니다.
▣ 요약 :
□ 법무부(박상기 장관)는 2019.3.7.(목) 행안부, 고용부, 농식품부, 해수부와 함께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 협의회」를 개최하여 2019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를 확정하였습니다.
□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2015년 처음으로 시범 시행 이래 2018년까지 총 4,127명의 외국인근로자가 투입되어 농어촌 인력난 해소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그간 법무부와 지자체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매우 낮은 불법체류율(총 115명으로 입국자 대비 2.3%)을 유지하는 등 안정적인 제도로 자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법무부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여 인력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현장에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노동 착취등 부당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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