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표기관 : 법무부

▣ 제목 : 무심코 초청한 외국인, 초청자는 허위 초청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요약 :

□ 법무부는 비즈니스를 빙자한 외국인 허위 초청을 방지하기 위해 2019.8.9.(금)부터 단기상용 비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위반에 대한 처벌도 강력히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 통상 외국에 물품을 판매･수출하는 업체들은 물품 판매를 위해 외국인에게 초청장을 보내거나, 신원 보증 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초청한 외국인이 불법체류하는 경우 초청자는 신원 보증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고, 경우에 따라 출입국관리법상 허위 초청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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