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표기관 : 법무부

▣ 발표일 : 2019년 8월 29일

▣ 제목 : 재외동포의 정체성과 사회통합을 강화합니다.

               - 9.2.부터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및 해외 범죄경력증명 서류 제출 의무 시행 -

▣ 요약 : 

□ 법무부는 2019. 9. 2.부터 외국국적동포의 정체성 강화와 한국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통합프로그램(한국어교육+기초법질서+한국사회 이해)참여 등 일정수준 이상의 한국어능력을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해외 범죄경력증명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여 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사증발급 및 체류허가를 불허함으로써 한국사회의 안전망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는 2019. 7. 2.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던 사람의 3세대(손자녀)까지만 인정하던 외국국적동포의 범위를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의 직계비속’까지 확대하여 재외동포의 정체성과 사회통합강화 차원에서 이루어진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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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019. 9. 2.부터 외국국적동포의 정체성 강화와 한국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통합프로그램(한국어교육+기초법질서+한국사회 이해)참여 등 일정수준 이상의 한국어능력을 갖추도록 하였습니다.법무부는 2019. 9. 2.부터 외국국적동포의 정체성 강화와 한국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통합프로그램(한국어교육+기초법질서+한국사회 이해)참여 등 일정수준 이상의 한국어능력을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법무부는 2019. 9. 2.부터 외국국적동포의 정체성 강화와 한국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통합프로그램(한국어교육+기초법질서+한국사회 이해)참여 등 일정수준 이상의 한국어능력을 갖추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