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표기관 : 법무부

▣ 발표일 : 2019년 9월 5일

▣ 제목 : 난민심사를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하겠습니다.

             - 난민불인정결정 이의신청 조사 전담부서 신설 및 전문 조사인력 충원 -

▣ 요약 : 

□ 2020년 <난민심사과> 신설을 협의하였습니다.

❍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관계부처(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와 2020년 소요정원 정부안을 협의한 결과, <난민심사과>를 신설하기로 하였습니다.

❍ <난민심사과> 신설 시 △난민위원회의 이의신청 심의 전문성이 강화되고, △조사인력이 증원되어 이의신청 심의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신속하고 합리적인 난민심사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 금번 <난민심사과> 신설 협의에 따라 전문적인 이의신청 조사 전담부서가 난민위원회의 신속하고 공정한 이의신청 심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 법무부는 앞으로도 보호가 필요한 난민은 신속히 보호하고, 제도남용 사례에도 적극 대처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난민제도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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