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표기관 : 법무부

▣ 발표일 : 2019년 8월 21일

▣ 제목 : 법무부, 「결혼이민제도 개선안」 마련

▣ 요약 : 

□ 법무부는 최근 발생한 ‘베트남 결혼이민자 폭행사건’을 계기로 결혼이민자의 피해 지원과 안정적인 국내 정착 지원을 위해 결혼이민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체류기간 연장시 '선허가 후조사' 및 귀책사유 입증조력제도 구축

 - 가정폭력 '원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Out)'제도 도입

 - 상시 실태조사 체계 구축 등 한국인 배우자 피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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