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표기관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발표일 : 2020년 4월 19일

▣ 제목 : 법무부, 코로나19로 출국 항공편이 중단된 경우 항공권 없이도 자진출국 신고 허용

              - 올해 2. 1.부터 범칙금 부과 시작, 4. 15. 현재 1억원 넘어 - 

▣ 요약

□ 법무부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자국행 항공편이 차단(축소)되어 항공권 예매가 어려워 자진출국 신고를 못하고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2020. 4. 20.부터는 항공권이 없어도 관할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자진출국 신고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 항공편 예매가 곤란한 경우의 자진출국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거주지 관할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여권, 자진출국 신고서와 자진출국 서약서를 제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당장 출국 항공편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30일 간 출국을 유예 받게 되나, 항공편 운항 재개 즉시 출국 하여야 합니다.

□ 한편 법무부는 신규 불법체류 유입 방지와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2. 1.부터 신규로 불법체류가 되어 자진출국 신고하는 경우와 3. 1.부터 단속된 외국인에 대하여는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 법무부는 3. 1.부터 단속된 경우는 물론 6. 30.부로 자진출국 신고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자진출국하는 경우에도 범칙금을 부과 받게 되므로 남은 2개월 여안에 서둘러 자진출국 신고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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