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표기관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발표일 : 2020년 5월 4일

▣ 제목 : 법무부, 외국인 방역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협력​

           - 5월 중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유예 및 외국인 검진 유도 고용주에 인센티브 부여 -

▣ 요약

□ ​법무부는 방역당국의 방침에 따라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단속에 대한 두려움 없이 안심하고 검진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자체가 5월 중 관내 거주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집중방역 조치를 취하는 기간 동안은 단속을 유예하기로 하였습니다.

□ 또한, 불법체류 외국인의 적극적인 검진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아 고용 중인 불법체류 외국인을 방역당국의 방침에 따라 검진에 임하도록 하면 나중에 단속이 재개되어 단속된 경우에, 고용주에게는 범칙금 감면 조치 등도 적극 고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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