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표기관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발표일 : 2020년 11월 5일

▣ 제목 : 범칙금 신용카드 납부제도, 출국명령 이행보조금 예치제도 시행을 위한 개정안 마련

▣ 요약

□ 법무부는 ｢출입국사범 범칙금 신용카드 납부｣ 및 ｢출국명령 이행보증금 예치｣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11월 5일부터 12월 15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합니다.

□ 이번에 개정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출입국사범 신용카드 납부제도｣ 세부사항 마련: 납부 방법,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등

- ｢출국명령 이행보증금 예치제도｣ 세부사항 마련: 이행보증금 예치, 반환 등

원문을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