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표기관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발표일 : 2021년 4월 2일

▣ 제목 : 법무부, 외국인 휴대폰 보이스피싱 범죄 악용 차단조치 시행

▣ 요약

법무부는 출국한 외국인 명의의 휴대전화가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대포폰으로 악용되는 것을 원칙적으로 하단하기 위해 4.1.부터 관계기관과의 정보연계를 강화하였습니다.

- 휴대폰을 개통한 외국인의 출국 정보를 매일 한국정보통신협회(KAIT)에 제공

- 출국 즉시 휴대폰이 해지 또는 정지 될 수 있도록 범죄악용 차단조치 시행

- 선불폰도 가입자 출국정보를 매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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