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표기관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발표일 : 2021년 10월 8일

▣ 제목 : 법무부, 백신접종 완료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 출국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 ’21.12.31.까지 백신접종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에 한함 -​

▣ 요약

□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속에 외국인 확진자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백신접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백신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21. 10. 12.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주요 시행내용은 금년 말(’21. 12. 31.)까지 국내에서 백신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하여 출국하는 경우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유예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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