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표기관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발표일 : 2021년 10월 20일

▣ 제목 : 아프칸 특별기여자 지원을 위한 '정부합동 지원단' 출범 및 거주(F-2)체류자격 부여

▣ 요약

□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오늘(’21.10.20.) 아프간 특별기여자와 그 가족의 국내정착 지원을 위한 정부합동지원단(이하 ‘지원단’)을 설치·운영하는 내용의 국무총리훈령을 제정하였으며, ’21. 11. 1.(월) ‘지원단’이 출범합니다.

-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되는 ‘지원단’은 아프간 특별기여자와 그 가족에게 한국사회 이해교육, 기초법질서 교육, 국내 생활 안내 등 사회적응지원과국내 교육기관 진학, 학력인정, 취업, 의료 등 그 밖의 국내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합니다.

□ 한편, 해외 현지의 대한민국 정부나 그 유관기관에서 근무하거나 협력하여 특별한 기여를 한 사람 등에게 거주(F-2)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1.10.26.부터 시행됩니다.

□ 이번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과 국무총리훈령 제정을 통해 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가 있거나 공익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국내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체류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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