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 작성일: 2022.6.29.(수)

▣ 내용: 법무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상호 무사증입국이 잠정 정지된 국가(지역) 중 방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일본, 대만, 마카오에 대하여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거쳐 ’22. 7. 1.부터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비자(visa) 발급 제도를 적극 개선하기로 하였음. 이번 조치는 국내 방역상황 개선으로 ’22. 6. 1.부터 외국인 관광객 등에게 부여하는 단기방문(C-3)비자 발급이 재개됨에 따라 일부 재외공관에서 방한 수요가 급증하여 비자(visa) 발급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등 관광객 유치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여행업계 등의 건의를 반영한 것이라고 함. 법무부는 이번 조치로 급증하는 외국인 방한객에 대한 불편 해소와 함께 관광산업 활성화로 내수 진작과 국민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외교부 등 관계부처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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