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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재개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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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조사과


▣ 작성일: 2022.10.5.(수)

▣ 내용: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방역 점검에 중점을 두어 왔으나, 최근 불법체류 외국인이 다시 증가함에 따라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함. 이번 정부합동단속 시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을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영장을 발급받아 단속을 실시하는 등 적극 대처하고, 단속과정에서 적법절차 준수와 안전사고 예방, 외국인 인권보호에도 철저를 기하겠다고 함.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국익에 도움이 되는 유연한 외국인 정책의 전제는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이므로, 엄정하고 일관성 있는 불법체류 단속을 계속할 것”이라고 함.

관련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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