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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번영을 뒷받침하는 글로벌 선진 법치 - 법무부 2023년 정부 업무보고 -

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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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법무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단

▣ 작성일: 2023.1.26.(목) 

▣ 내용: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2023.1.26.(목)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법무부 5대 핵심 추진과제’ 를 보고하였다고 함. 5대 핵심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음.

1.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

2. 새롭게 만들어가는 출입국 ‧ 이민 정책

3. 반법치행위 강력대응으로 법질서 확립

4. 미래번영을 이끄는 법질서 인프라 구축

5. 사회 구석구석의 사각지대 인권보호

 

※ 관련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