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조사과

▣ 작성일: 2023.5.3.(수)

▣ 내용: 법무부는 2023. 3. 2. ~ 4. 30. (2개월간) 불법체류 외국인 등 출입국사범에 대한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7,578명, 불법 고용주 1,701명, 불법취업 알선자 12명 등 총 9,291명을 적발하였다. 이번 정부합동단속은 유흥업소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분야와 택배․배달 대행 등 국민의 일자리 잠식 업종, 불법취업 외국인 상습․다수 고용업체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하였다.

법무부는 올해 초부터 불법체류 상시단속체계를 가동하여 4월까지 단속 12,833명, 자진출국 12,163명 등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약 2만5천명을 감축하였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유연한 출입국이민관리 정책의 기본 전제는 엄정하고 예측가능한 체류질서이므로 앞으로도 불법체류 단속 등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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