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 작성일: 2023.7.10.(월)

▣ 내용: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7. 10.(월) 영암 현대삼호중공업에 방문하여 조선업 외국인 근로자 도입 지원 상황을 점검하고 기업체 관계자 및 외국인 근로자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법무부는 올해 1월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는 조선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기업별 외국인력 도입 허용 비율을 20%에서 30%로 2년간 한시적 확대하고, 조선업에 대한 별도 업종별 쿼터도 신설하였으며, 조선분야와 관련 있는 국내 이공계 학과 졸업 유학생이 ‘E-7-3비자' 발급 시 실무능력검증도 면제하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하였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법무부의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애로 해소’를 위한 조치들이 현장에서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미진한 점은 무엇인지를 오늘 현장점검을 통해 확인한만큼, 올 하반기에도 적시에 필요한 인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국익과 경제를 최우선으로 하는 비자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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