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 작성일: 2023.10.30.(월)

▣ 내용:

법무부(장관 한동훈)와 전라북도(도지사 김관영)는 2023년 10월 30일(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외국인･이민정책의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법무부와 전라북도는 국가와 지역사회 모두를 위해 외국인･이민정책에 대한 상호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외국인 근로자, 전문인력, 유학생 등 외국인 유치 및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비자발급 및 체류 지원, △ 외국인 주민이 한국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 등 지원, △ 외국인 주민의 국내 정착 및 적응과 사회통합 촉진, △ 그 밖에 외국인정책 관련 협업 및 협력 등 7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하는 내용이다.

앞으로 법무부는 전라북도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계절근로제, 지역특화형 비자 등 지역의 특색이 반영된 맞춤형 비자 제도를 지자체에 확대ㆍ적용하고, 정책실행 과정에서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정책개선에 반영하여 외국인･이민정책의 ‘테스트베드’로서 기능하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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