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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정책자료> 국제결혼 건전화를 위한 범정부 대책발표

201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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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는 김교식 차관 주재로 국무총리실, 외교상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교 육과학기술부, 경찰청, 사회통합위원회 등 8개 관계기관 대책회의(7.20일)를 열어 국제결혼 건전 화와 결혼이민자 인권보호 강화대책’을 마련, 발표하였다.

 

•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국제결혼 중개 관련 제도개선, 한국인 배우자의 출국 전 소양교육 의무화 및 결혼사증 발급

심사기준 강화, 국제결혼중개업체에 대한 단속·점검 강화, 결혼이민자 인권보호 강화, 주요 국제결혼 상대국과의 협력 강화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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