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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정책자료> 2011년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201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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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1월 14일 제8회 외국인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2011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금번 시행계획은 ① 해외 우수인재 유치 강화 ② 다양한 이민자의 수요에 부응하는 종합적인 사회통합정책 추진 ③ 취약계층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배려 확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수인재에 대한 특별귀화제도 도입

결혼이민자 기초생활 보장 및 장애외국인 복지서비스 확대

국제결혼의 사회적 폐혜 방지를 위한 결혼사증 심사 강화 및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본격 시행

불법입국자 차단 등을 위한 지문확인제도 전면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