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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정책자료> 원양어선내 외국인선원 인권침해 엄중 처벌

201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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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 (장관 권도엽) 는 원양어선에서의 외국인선원 인권개선을 위해 선박내 폭행사건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하고, 선원인권침해 및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양어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선원법과 원양산업 발전법을 개정하는 등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