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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정책자료> 국토해양부장관 및 수협중앙회장에 외국인선원 인권 개선방안 권고

201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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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헌병철)는 2012년 실시한 “어업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토해양부장관과 수협중앙회장에게 외국인 선원 이주 노동자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방안을 권고했다. 그 내용은 선원 도입시 공공성 확보, 최저임금 차별 개선, 적절한 수준의 복지 보장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