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표기관 : 한국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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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제 : 개방적 이민정책의 미래정책 영향분석

▣ 저    자 : 조세현

▣ 요    약

외국인력 유입 정책이 10년 후 한국사회에 미칠 경제적, 사회·문화적 영향을 분석하여 이민사회에 대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전문가의 지식과 직관을 수렴하고 분석하는 델파이 기법을 이용하여 저숙련 외국인력, 외국인 전문인력, 외국인 유학생 유입의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였다. 이에 따르면, 외국인력이 창출할 경제적·비경제적 이익을 6412억원으로 예상하였고, 비용보다는 편익이 더 클 것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인력의 기술 수준별로는 외국인 전문인력,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 저숙련 근로자 순으로 편익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결혼이민자 위주의 사회통합정책에서 벗어나 사각지대의 외국인 저숙련 근로자·전문인력·유학생을 겨냥한 사회통합프로그램 마련과 외국인력 유치 전담기구 설치, 외국인 차별금지 명문화 등에 힘써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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