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표기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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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제 : 다문화가족 정책의 사각지대 분석

              - 한국계 중국인 여성결혼이민자, 남성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을 중심으로

▣ 저    자 : 김이선

▣ 요    약

2000년대 중반 이후 다문화가족 정책은 양적으로 큰 성장을 이룩했으나, 법·제도적으로 규정된 정책대상을 모두 포괄하지 못하고, 

한국인남편과 여성결혼이민자 중심, 지원중심 패러다임으로 접근해 온 결과, 여성결혼이민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계 중국인들이 소외되고,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남성결혼이민자들이 배제되어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각지대집단의 정책수요 현황과 정책접근의 제한요인을 분석해서,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사회참여 지향 페러다임 전환, 

다문화가족 특화사업 프로그램 활성화,결혼이민자 대상 프로그램 다양화,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서비스 확대, 성별, 

출신국적별 분포를 고려한 결혼이민자 대표 회의 구성, 지역·대상별 특수한 수요에 부응하는 프로그램 개발지원체계 확립, 

일선 기관 담당자의 수요자 집단에 대한 이해 제고, 서비스 기관의 이용자 관리 및 사업운영 체계 개선, 

지역 차원의 자원 및 정보 연계 기능 활성화 등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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