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표기관 : 한국개발연구원 (KDI)

                            http://www.kdi.re.kr/

▣ 주    제 : 외국인 및 이민자 노동시장 정책

               - 현황과 과제

▣ 저    자 : 김연수

▣ 요    약

현행 외국인력정책 기조는, 비전문인력은 수요에 맞춰 도입하여 잘 관리한 후 체류기한이 만료되면 귀국시키고, 포괄적인 의미의 전문인력은 많이 유치할수록 좋다는 시각에 입각해 노동시장테스트가 광범위하게 면제된 채로 체류를 허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추진과정의 결과로 비전문인력의 불법체류 증가와 내국인 일자리 잠식 가능성, 전문인력 유치실적 저조 등 이원화된 인력도입체계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숙련수준별로 노동시장의 인력부족을 엄밀하게 파악하고, 그에 따라 외국인력 도입체계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으며, 외국인력 유형별로 도입 여부와 규모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노동시장의 지표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출입국 및 체류상의 혜택도 그에 상응하게 차등부여하는 방향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더불어, 외국인력정책을 포함한 주요 이민정책을 통합적으로 총괄·조정할 독립된 전문 의사결정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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