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표기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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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제 : 외국인 밀집지역의 범죄와 치안실태 연구

▣ 저    자 : 최영신, 강석진

▣ 요    약

최근 외국인 밀집지역이 확산되면서 이주노동자가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의 범죄 발생 및 치안문제가 관심의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다. 조사 결과, 외국인의 범죄 발생률은 아직까지 내국인의 범죄 발생률보다 낮은 상태이나, 외국인 범죄의 증가율은 장기 체류 외국인의 증가율을 앞지르고 있고, 외국인 범죄에서 5대 범죄(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는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었다. 불법체류자의 범죄발생률은 합법체류자의 범죄발생률에 비하여 더 낮았고, 이러한 점이 악용되어 불법체류자들이 범죄피해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았다. 지역에 선진국 외국인의 비율이 높을수록 범죄 발생률이 높았고, 동남아시아계 이주노동자의 거주가 지역사회의 범죄발생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았다. 외국인의 밀집정도는 내·외국인 모두의 범죄 발생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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