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표기관 : 사회통합위원회

▣ 주    제 : 한국의 다문화 사회통합 정책

              - 종합평가와 대안

▣ 저    자 : 김남국, 김경근, 김범수, 김혜순, 문경희, 이진영, 이철우, 이혜경, 한승미

▣ 요    약

한국에서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 변수와 그 수준을 분석하여 적실한 정책적 대응을 모색해야 한다. 그래서, 온정적 시혜보다는 다수 문화와 소수 문화의 상호 존중 방향으로의 이행과 보편적 민주주의 가치에 근거한 시민적 책임성의 유지가 필요하다. 현재, 출입국, 외국인력, 사회통합 등 정책이 긴밀하게 연계되지 못하고 관련 예산의 대부분이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에 집중되고 있다. 또한, 해당정책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도 국무총리 소속 외국인정책위원회,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등으로 분리된 가운데 종합적인 컨트롤 타워가 없어 관련 업무의 중복 및 비효율성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앞으로, “ 이민자와 국민이 공존하는 이민사회”라는 사회통합정책의 목표를 향한 법규 정비와 정책체제의 구축을 적극적으로 실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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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rism.go.kr/homepage/researchCommon/downloadResearchAttachFile.do?work_key=001&file_type=CPR&seq_no=001&research_id=1311000-201300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