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표기관 : 한국법제연구원

                            http://www.klri.re.kr/kor/main.do

▣ 주    제 : 출입국관리법과 국적법 개선에 관한 연구

              -외국인노동자, 이주여성 및 이주아동 문제를 중심으로

▣ 저    자 : 박귀천, 이유봉

▣ 요    약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수가 150만 명을 처음 돌파하여, 대한민국 인구 100명당 3명이 외국인으로, 다문화·다인종사회 진입이 가속화 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국내체류 외국인근로자와 이주여성, 이주아동에 대한 보편적 인권보장의 관점과 이주여성에 대한 젠더적 관점에서의 정책에 관해서 계속적으로 개선·보완해야 할 과제들이 발견되고 있다. 외국법제와의 비교 연구를 통해 이들에 대한 강제퇴거조치 개선, 가족결합권 보장, 외국인근로자의 숙련도에 따른 체류체계의 정비,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의 자발적 귀환 프로그램 실시,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 사용에 대한 제재 강화, 미성년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 보유 결혼이주여성의 체류자격 부여, 혼인유지하고 있지 않은 이주여성에 대해 복수국적허용, 미등록아동에 대한 영주권 부여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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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lri.re.kr/kor/publication/pubReseachReportView.do?seq=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