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표기관 : 한국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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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표 일 : 2012년 12월

▣ 주    제 : 다문화사회에 대비한 규제정비방안

              - 이주노동자 처우를 중심으로

▣ 저    자 : 박진경, 정순금, 양세진

▣ 요    약

외국인 체류자의 증가는 한국사회로 하여금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에 대한 진단과 정책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결혼이민자 중심으로 다문화사회 담론 형성과 정책적 개입이 활발하지만, 이주노동자의 경우 다문화정책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오히려 차별과 배제, 통제와 관리 대상으로만 존재하고 있다. 정부는 이주노동자의 고용 및 체류과정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2004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고용허가제를 시행하여, 과거 산업연수생제도에 비해 이주노동자의 인권보호 장치마련, 고용주의 법규준수 등 상당부분 진전된 측면은 있으나 여전히 산업현장 내 외국인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 및 임금체불, 높은 산재발생률 등 이주노동자에 대한 처우는 여전히 열악하여 국제사회로부터 지속적인 권고를 받아오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위한 정책을 제안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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