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표기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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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표 일 : 2012년 11월 28일

▣ 주    제 : 다문화사회 정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이주민정책 개선방안

▣ 저    자 : 조석주, 박지영

▣ 요    약

안전행정부가 발표한「2013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조사결과에 따르면, 외국인 주민수가 144만 5천명을 넘어서고 있다고 한다. 기존의 한국인의 수에 비해 외국인의 수가 급증하고 있는 시점에 이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살펴보았다. 지역 내에 결혼이민자, 외국인근로자, 북한이탈주민 등 다양한 유형의 이주민이 거주하며 다문화사회가 형성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며 지역특성에 따른 맞춤형 정책추진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내에서도 이주민에 대한 지원부서의 분리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 예산부족 및 공무원의 전문성 결여, 현실성 없는 지원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이주민정책에 대한 개선방안을 이주민의 유형별로 제시하여 이들이 지역사회에 잘 정착하여 지역주민과 공생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이바지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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