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표기관 : 재단법인 동천

                        http://www.bkl.or.kr/

▣ 발 표 일 : 2013년 4월

▣ 주    제 : 국내 난민신청 이슈에 기초한 주요 수용국의 난민 판례 연구

▣ 저    자 : 양동수, Patricia Goedde, 김다애, 김슬기, 김진, 정신영

▣ 요    약

국내의 난민신청건수가 급증하고 난민지위인정불허처분에 대한 행정소송도 증가하는 상황에서 , 유사한 사례에 대한 해외 난민판례의 정보가 중요한 자료로 부각되고 있다. 즉, 해외 난민판례의 경우 난민협약 및 의정서에 따른 사법적 판단이라는 측면에서 활용가치가 매우 높다. 뉴질랜드,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5개국의 해외 난민 판례를 분석하고 한국 난민 판례와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해외 판결에서는 난민 인정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국가정황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정황보고서 전담 리서치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었다. 또한, 난민신청자의 개별적인 특성, 특별히 취약성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 난민인정요건 충족여부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적인 판단을 하고 있었다. 더불어, 난민인정절차의 적법성 여부 판단을 많이 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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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rism.go.kr/homepage/researchCommon/retrieveResearchDetailPopup.do?research_id=1270000-201300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