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 판 사 : 한국학술정보

▣ 출 간 일 : 2013년 6월 28일

▣ 제    목 : 이민강국

▣ 저    자 : 모종린

▣ 요    약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형 이민모델’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인재전쟁 시대에, 적극적이면서도 선별적인 이민정책을 실시해 이민자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산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민 확대가 가능한 분야로서 글로벌기업의 외국인재,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 창업, 외국어 교사, 외국인 가사도우미, 농업 이민, 결혼 이주자 등을 들었다. 외국인재 유치와 규제철폐를 글로벌 창조경제를 실현할 이민정책의 새 패러다임으로 제시하였다. 이민자의 전체 숫자보다 어떤 사람을, 어떤 규모로 유치하느냐가 더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필요한 이민자를 선별해서 받아 활용하는 이민강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이민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추구, 적극적인 외국인재 유치, 법치와 원칙 고수, 분야별 규제완화를 통한 개방을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