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표기관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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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표 일 : 2013년 8월 27일

▣ 주    제 : 최저임금 인상, 외국인 고용기업 부담은 늘고 생산성은 제자리

▣ 저    자 : 장현숙

▣ 요    약

최저임금의 인상은 인력난과 경쟁력 저하로 고전하고 있는 외국인 고용 중소업체의 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한다. 최저임금 인상이 외국인력의 생산성 증가로도 연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에 최저임금과 별도로 외국인력에 대한 임금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규모가 작은 업체일수록 최저임금에 민감하기 때문에, 규모에 따른 차별화 지원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외국인력 생산성 제고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기간을 늘리고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중인 우수 외국인 시상 등을 확대해야 하며, 기업도 업무능력에 합당한 보상체계를 갖춤으로써 외국인력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한다. 정부의 최저임금(109만원)과 사업주 희망임금(97만원)의 간극 축소를 위해 정부차원의 외국인 생활인프라 제공 등으로 기업 경비부담 완화에 주력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