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표기관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

▣ 발 표 일 :2013년 9월 16일

▣ 주    제 :외국인력 활용에 있어 애로 및 개선방안

▣ 저    자 :장현숙, 박진우

▣ 요    약

정부는 중소기업의 심각한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조업, 서비스업 등 5개 업종에 대해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외국인력 총 고용허용인원이 인력부족을 해소하는 데 충분치 않아, 정부의 현행 외국인력 쿼터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국인력 활용에 있어 가장 큰 애로사항인 외국인력 배정기간 단축을 위해 송출국과의 긴밀한 업무 협력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이외에도 이직 외국인력의 수도권 집중 현상 방지를 위해 외국인력의 무분별한 사업장 이동을 1회로 제한하고 지방 근무 외국인의 우대조건 마련이 시급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생산활동을 위해 숙련공의 지속적인 활용은 필수적이므로, 외국인력 정주화 문제를 고려하면서 외국인력의 체류기간 연장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원문을 보시려면 아래를 클릭하여 주십시오.

http://www.kita.net/newtri2/report/iitreporter_view_kita.jsp?pageNum=1&nGubun=3&s_con=&s_text=&sStartDt=&sEndDt=&sOrder=&sClassification=&rowCnt=20&actionName=&sNo=1044